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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연금제도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국민의 노후생활에 더 도움을 주려는 것이죠. 올해 바뀌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Smart Tip 1.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진다

작년까지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올해부터 만 61세로 한 해 늦춰지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시기는 5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바뀌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Smart Tip 2. 연금소득 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연금수령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확대됩니다. 분리과세를 하면 종합소득세율(6~38%)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돼 연금 소득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적연금을 포함한 총 연금소득이 연간 6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공적연금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Smart Tip 3.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간다

현재 사적연금 소득은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및 연금 수령방법에 따라 3~5%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을 5%로 하되, 연금을 종신형으로 받으면 4%,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3%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서도 70세 이후엔 4%, 80세 이후에 수령하면 3%로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Smart Tip 4.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년까지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자에게 이 절반 수준을 지급했던 것에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Smart Tip 5. 연금저축 납입기간은 줄어들고 납입 한도는 높아진다

바뀌는 연금저축 제도, 내용은?
신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저축의 의무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어들고,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납입기간을 줄이고 납입한도는 지금보다 높여 더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분기별 납입 한도를 없애 여유가 생길 때 언제든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수령기간도 55세 이후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오랫동안 연금을 나눠 받게 해 고령가입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죠. 대신 5년 동안 받을 연금을 15년으로 나눠 받게 되므로 월 수령액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연금저축제도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2월 중으로 확정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Smart Tip 6. 기부하고 연금 받는 기부연금제가 도입된다

기부금의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제가 도입됩니다. 기부연금이란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의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한 금액의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계획기부(Planned Giving) 모델의 한 종류입니다. 다시 말해 일부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나눔단체에서 공익사업에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이 한국형 기부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있으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mart Tip 7. 주택연금 가입자격이 완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올해부터 주택 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가입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 중인데요. 부부간 나이 격차가 크게 나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이 밖에도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 지급금이 1.1~3.9%(평균 2.8%) 감소할 예정입니다. 단, 기존 가입자는 변동 없이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달라진 연금제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삼성생명 블로그 L이 응원하겠습니다.

용어 사전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해 그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

분리과세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중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지급 시마다 특정 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을 자의 부담세액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

주택연금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상품.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출처_삼성생명 은퇴저널 2013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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