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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베이비부머 퇴직급여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 퇴직연금 수급대상자 1575명 중 3명(0.2%)만 연금 수령
◇ 퇴직급여 수령액도 1인당 3,103만원에 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0.2%에 불과해 노후대비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인당 퇴직급여 수령액도 3,103만원에 그쳐 실질적으로 노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베이비부머 퇴직급여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가입한 베이비부머 (1955~63년생) 가입자 중 2009년 1월 ~ 2011년 8월에 퇴직급여를 받은 12,727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1,575명 중 단 3명(0.2%) 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

삼성생명은 퇴직금 지급시점에 연금수령 조건(만 55세 이상)에 맞는 1,575명을 분석한 결과 단 3명(0.2%)만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고 있으며, 나머지 1,572명은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려 했던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만한 특별한 유인(誘引)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퇴직 일시금은 분류 과세로 공제혜택이 많아, 퇴직소득세 계산시 일단 40%를 정률공제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한번 더 공제한 후 '연분연승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 일시금 세금(퇴직소득세) 산출 사례

2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1억원의 퇴직급여를 받을 경우,
1억원 - 4,000만원(정률공제, 40%) - 1,200만원(근속년수 공제, 20년)=4,800만원,
이 4,800만원을 근속년수 20년으로 나눈 24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여기에 다시 근속년수 20년을 곱한 값이 퇴직소득세액.

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작아지고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과세되며,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퇴직+개인연금)이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퇴직 일시금에 대한 기본공제 VS 연금소득공제
  퇴직일시금은 정률공제이므로 퇴직금 크기에 상관없이 40%가 공제되는 반면, 연금소득은 연금 크기가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금소득세 산출시에도 퇴직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정률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의 75% 이상을 연금으로 받도록 강제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다.

퇴직급여 수령액도 1인당 평균 3,103만원에 불과

보고서는 또 베이비부머가 실제 받은 퇴직급여 금액도 1인당 3,103만원(DB형 기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다. DC형(확정기여형)이나 IRA형(개인퇴직계좌)의 금액은 DB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퇴직급여 금액이 작은 이유는 많은 가입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노후자금으로 퇴직금을 유보해둬야 하지만 주택자금, 생활자금 등에 일시금으로 소진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40대 퇴직연금 가입자의 71%, 50대 가입자는 81%가 중간정산 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퇴직급여 금액이 더욱 낮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준비 상황은 더욱 취약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후자금이 소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근로자 스스로도 퇴직연금 추가납입 등의 방법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이윤재 연구원은 "과거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 부도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퇴직연금제도는 이에 더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라는 측면까지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 보완을 통해 보다 많은 금액의 연금 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Samsunglife Blog L
*SMNR: Social Media New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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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전순아 저는 이글이 가장 유익하고,,가장 맘에 드는 글로 선택을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콘텐츠인거 같아요..
    사실은 퇴직연금이라 하지만,,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정작 노후가 걱정이 되는 영세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일 수 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임에 마음이 착찹합니다..
    기업규모별로의 퇴직금 책정액에서 볼 수 있듯이,,,규모가 작은 소기업에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서민들의 퇴직금은 대기업의 퇴직금의 1/3수준임에...고령화사회인 요즘,,더이상 퇴직연금으로는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2의 연금인 개인연금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기업의 퇴직연금이야 기업의 향후 혹시나 모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받지 못할 위험성도 있는데 반해,,개인연금의 경우는 그러한 걱정이 전혀 없음에 반드시 개인연금은 누구나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011.12.07 20:36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samsunglifeblogs.com 삼성생명 블로그 네, 콘텐츠에서 보듯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급여 외에 개인적인 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순아님, 댓글 감사합니다. ^^
    2011.12.08 1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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