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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보험 보상

 

지진 피해, 내가 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머니in라이프)

 

지난 해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다시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따라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내가 가진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진피해는 크게 상해나 사망 등의 인명피해와 자동차의 파손, 주택이나 건물의 피해 등으로 구분되는데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상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깁스 상해 다침 보라색 기브스 발

 

상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일반사망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해보험은 사고에 의한 신체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폐질(업무 수행 중 부상이나 건강문제가 발생해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사고의 성격에 대해 우리나라 판례는 손보사의 상해 개념과 생보사의 재해 개념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약관의 개념 정의는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생보사의 ‘우발적 사고’를 손보사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보사 상해보험 약관의 경우 취미, 직업 등에 따른 면책약관이 있어서 손보사가 보장하지는 않지만 생보사가 보장하는 경우는 있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내에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해주는데,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도 이에 해당됩니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해외의료기관의 의료비를 보상하며, 특약 가입 시 국내 의료비도 보상합니다.


 한편, 생보사의 종신보험 등 일반사망 보장상품의 경우 일반사망이 재해사망보다 더 넓은 개념이므로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이나 건물이 파손된다면

 

건물 파손 주택 금 벽돌

 

 주택이나 건물이 파손된 경우 풍수해보험,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 재산종합보험 등으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합니다. 또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태풍, 홍수, 대설뿐만이 아니라 지진담보의 경우 지진에 의한 피해도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의 재물보험이나 해상보험지진담보 특약에 가입했을 때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계약 중 지진담보 비율이 낮아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산종합보험은 기업성 보험으로 주로 대형공장이나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상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파손된다면

 

자동차 파손 지진피해 자동차파손

 

 

지진 관련 보도를 보면 무너진 건물과 함께 자동차가 파손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지진이나 해일,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면책사항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량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진으로 인한 피해 중 상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는 보험으로 보상되지만,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되지 않는 셈입니다. 또 주택이나 건물의 피해는 별도로 지진을 담보한 경우에만 일부 보상되나 이를 담보한 경우가 드문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별도의 지진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논의가 활발한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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