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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상속∙증여 Q&A (WM리포트)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하는 순간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지 점검하려는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금과 죽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종 수익률은 상속세를 내고 난 후 수익률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속세는 과중한 부담이 됩니다. 최고 세율이 50%(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도심의 건물 절반이 헐리기도 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중소기업의 매각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자산가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인식은 아직 안일합니다. 금융 기관을 순회하며 금리와 수익률 1~2%를 더 찾는 것보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전략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답니다. 많은 고객이 묻던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보겠습니다.


 


[Question 1]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계산기 연필 돈 계산 서류 세금

 

[Answer 1] 정답.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상속공제로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는 경우 등은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공제 한도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Question 2] 증여하면 무조건 절세가 되나요?

 

컵 텀블러 정장 여자정장 서류 계약

 

[Answer 2] 오답. 무조건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는데, 미리 증여해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3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는 사전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팁을 주면 지금 기준으로 자산이 15억원이어도 상속이 개시될 당시 자산이30억원 이상이 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자산의 축적 속도와 보유 자산의 증가 속도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Question 3]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인데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을 한 차례 아낄 수 있나요?


가족 조부모 손녀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

 

[Answer 3] 오답.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할증해 부과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가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1,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고자 할 때는 할증 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해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uestion 4] 저는 부동산 자산가입니다.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문가 여자 정장 단발 여성 골목길

 

[Answer 4]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10억원인데 금융 자산이 3억원뿐이어서 나머지 7억원을 부동산으로 물납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물납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물납 신청하고 물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임대 부동산이라면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야 하는 데다 물납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상속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물납을 위해서는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 자산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절세 전략 가이드>에서는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으로 종신보험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10억원이면 10억원을 보유하는 것보다 종신보험 10억원에 가입해 10억원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Question 5] 사망보험금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데?

 

노트북 책상 컵 커피 서류 계약

 

[Answer 5] 정답.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계약자이며 수익자이고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어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시기는 사전에 예상할 수 없으므로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자녀라면 자산의 일부를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도표 그래프 도표자료 도표샘플 그래프샘플



[Question 6]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 내야 하나요?

 

부부 커플 젊은부부 노트북 가족 집

 

[Answer 6]  오답. 상속세는 상속인 별 상속받은 재산가액 비율로 적절히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가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가 총 32억원이었다면 어머니는 상속받은 재산 30억원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향후 배우자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가액을 줄인 효과가 있어 2차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상속·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납부 방식은 물론, 상속받는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미래 가치의 효용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속세 신고 기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증여는 정형화된 경우가 없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를 권유합니다.

<출처: WM리포트, 2017년 1월호>
※ [준법감시필 2017-0580(WM사업부 2017.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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