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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읽어주는 남자] 다사다난했던 2017년 부동산 10대 이슈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끝나갑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시장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Samsung Life&에서는 매일경제신문 명순영 기자와 함께 올 한해 부동산 10대 이슈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부동산 10대 이슈

 

연초만 해도 탄핵 정국으로 지난해의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은 다시 살아났는데요. 정부는 6•19대책, 8•2대책, 10•24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주력했으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2017년 부동산은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가 각종 대책으로 맞선 '혼란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부동산 10대 뉴스를 점검해보고 2018년을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부동산 대책 투기과열 지구 부활

 

1.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 급등
아파트값은 대선이 치러진 5월을 기점으로 급등했습니다. 2016년 말 주택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침체됐던 시장이 깨어난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과 7월 각각 1%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과열 진앙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였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시작으로 강남 일반 아파트, 강북 아파트까지 연쇄적으로 값이 뛰었습니다.


2.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했지만 약발은 미미
현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이 첫 번째였습니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 서울 전역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전까지 금지했습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씩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3.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부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첫 규제책이 별 효과가 없자 40여 일만에 '8•2 부동산 대책'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1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 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및 가점제 비율 상향 등의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습니다. 8•2대책이 나오고 한 달 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4. 제주 땅값 하락세, 세종시 급등
2017년은 세종시 '독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3•4분기까지 누적 땅값 변동률은 세종시가 5.2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였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에 제6생활권 개발 진척에 따라 투자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부산이 그 뒤를 이어 4.84%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지가 상승률 1위를 고수했던 제주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도 세종이 1등이었는데요. 세종시 평균 아파트 가격은 올 11월까지 11.17%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승률은 2.13%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상승세입니다. 반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11월까지 평균 4.44% 올랐습니다.


5. 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용산시대 개막 
지난 7월 주한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공식 이전했습니다. 60년에 걸친 용산 기지 시대를 마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산이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됐습니다. 서울 용산 기지가 대규모 공원으로 바뀌고 용산공원 주변이 상업•업무 시설로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유엔사 부지는 국내 최고가로 팔리기도 했는데요. 한편 미 8군이 입주하는 평택은 기지 이전 호재로 주변 땅값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6.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10월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 규모를 따져 한도를 줄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

 

주거복지 로드맵, 다주택자 규제

 

7.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받으려 재건축 사업 잰걸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추가 연장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건축이 부동산 과열을 불러왔다고 판단해서인데요. 초과이익 환수제로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사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5900가구에 이르는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등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마쳐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했습니다.
재건축 관련 이슈도 많았습니다. 관심 단지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는 최고 50층 재건축안으로 결론났습니다. 역시 주목받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재건축 조합은 35층 정비 계획안으로 가닥을 잡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 '주거복지 로드맵' 공개
정부는 11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주택 100만 호 공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을 담았습니다.


9.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부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으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임대 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각종 유인책도 마련했는데요. 이제 다주택자들은 매각, 임대주택 등록, 상속 및 증여, 버티기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주택자는 8년간 묶여야 하는 임대 사업자로의 유인 효과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3주택자는 절세폭이 크고 미등록시 세금 부담이 가중돼 효과가 크리라는 전망입니다.

 

10. 초소형 아파트 강세 현상 지속
최근 2년간 아파트 '다운사이징'이 유행했습니다. 주택규모를 줄이는 것인데요.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와 함께 초소형 아파트 인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작은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화된 것이죠. 가격도 초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중대형 아파트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2018년 부동산은 어떨까요? 일단 정부 규제책이 '약발'이 먹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워낙 강력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부동산 정책 효과를 살펴본 뒤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또 2017년처럼 아파트, 오피스텔 할 것 없이 '소형'을 선호하는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 위 내용은 매일경제신문 명순영 기자 집필 컨텐츠로, Samsung Life&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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