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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in라이프] 실손보험 해지 할까, 말까?

 

“실손보험을 깨야 할까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민영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는데 매달 꼬박꼬박 내는 실손보험료가 무슨 의미일까 싶은 것인데요. 보험사의 실손보험, 건강보험은 정말 무용지물이 된 걸까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정책

 

 

 

민간 건강보험, 그래도 필요한 이유는?

건강보험제도

 

정부의 이번 정책은 건강보험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좋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민간 건강보험의 효용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정부는 60% 초반대(63.4%, 2015년 기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 30%는 여전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의료비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위험 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는 건 성급할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을 5%로 경감해줬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암 치료비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번 정책은 의료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어 노인이나 어린이, 저소득층이 아니면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명세서를 살펴보면 진료비가 요양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진찰료, 입원료, 수술료 등 치료에 꼭 필요한 항목으로 국가에서 진료비의 일부(63%)를 보장해줍니다. 비급여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 CT, MRI, 그 밖의 선택진료비등을 말하며 환자가 전액을 지불합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한다’는 대목입니다. 단, 한꺼번에 급여화되지 않고 완전급여로 바뀌기 전 중간 단계인 ‘예비급여’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예비급여 항목은 30%에서 많게는 90%까지 환자(본인)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추후 예비급여를 평가해 다시 급여/예비급여/비급여로 나누는데, 전문가들은 비급여가 급여로 바뀌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급여화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접의료비

 

보통 의료비라고 하면 병원 치료비 같은 ‘직접의료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거나 투병생활을 하면서 지출하는 부대비용을 비롯해 교통비, 식비 등의 ‘간접의료비’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 장기간 간병인을 쓰게 되면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에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쉬게 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투병기간이 길어지면 가정의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병원비 외에 이러한 간접의료비나 생활비는 CI보험 같은 생활비 보장보험을 통해 별도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병원비와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입해 둔 보험이 있다면 유지하고, 아직 없다면 의료비와 생활비 보장이 되는 건강보험 하나쯤은 준비해두세요. 병원비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머니in라이프, 2017년 10월호>

 

※ 준법감시필 : 2017-0279(은퇴연구소,’1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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