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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드려도 될까요?

 

고마운 이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추석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이제 선물을 줘도 될지, 선물의 상한액은 얼마로 해야 할지부터 고민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혹시라도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아닐까’ 싶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추석 선물 허용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알쏭달쏭 한 청탁금지법, 속 시원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영장 강사에게

추석선물

 

명절이 되면 수영 등 각종 교양강좌 클래스에서는 수강생들이 돈을 모아 강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의례적이었습니다.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작은 성의 표시이니 당연하다는 입장과 반강제 각출은 부당하다는 입장이 번번이 부딪히곤 했는데요. 강좌가 이루어지는 곳이 사설이라면 청탁금지법과 무관하지만, 만일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소속된 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돈을 지출한 수강생과 강사 모두 선물 금액과 관계없이 처벌받게 되죠. 명절 떡값을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만으로도 금액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니, 본의 아니게 난감할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죠?

 

 

공직자 신분을 가진 친족이나 친구에게

청탁금지법

 

지인에게 선물하고는 싶은데, 그 지인이 공직자일 때가 가장 난감하고 혼란스러울 텐데요. 공직자인 지인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선물 가능 범위도 달라집니다. 선물하고자 하는 상대가 공직자라도 부모, 형제, 자매, 처형, 동서 등 친족관계라면 금액 제한 없이 ‘OK’.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도, 동창회나 친목회에서 구성원인 공직자에게 회칙에 따라 주는 선물도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원 모두에게 추석 선물로 10만 원 상당의 과일세트가 증정된다면, 동창회원인 공직자는 회칙대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이사항이 없는 지인 관계라면 먼저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직무와 관련된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아선 안 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선생님에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는 여러 조항이 있지만 ‘절대’ 선물을 제공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인ㆍ허가, 지도단속, 입찰, 계약 담당 공직자에게는 선물할 수 없으며, 인사ㆍ평가, 감사 대상자나 고소ㆍ고발인, 피의자는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할 수 없는데요. 이 기준에 의해, 공직자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선물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업무 특성상 아이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죠. 단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와는 선물을 일체 주고받을 수 없는 걸까요? 뭐든 예외는 있는 법.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5만 원 이하의 선물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이나 각종 간담회나 회의에서 제공하는 선물, 하급자가 직무관련 있는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졸업 후 은사님께

추석 선물 추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졸업생 신분이 되었다면 교사의 평가 대상을 벗어나 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셈이니, 모교의 은사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사가 여전히 교직에 있다면 현재 공직자 신분이므로 선물 금액은 1회 100만 원 이내로 제한되며, 만일 퇴직한 이후라면 공직자가 아니므로 선물도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공직자일 경우, 따져볼 기준이 많아 다소 번거롭게 느끼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만큼, 함께 협조해 나간다면 보다 정의로운 사회에 힘을 보탤 수 있을 터! 즐거운 추석, 정정당당한 선물과 함께 보다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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