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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리포트] 보험으로 준비하는 법인 CEO의 퇴직금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대표의 젊음과 열정을 바쳐 법인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뛰며 지낸 시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퇴직 후 ‘노후 생활 자금의 성격’도 지니지만, 대부분은 막연한 생각으로 퇴직을 준비합니다.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은 불안한 노후로 연결될 확률이 크죠. A 대표의 사례를 통해 퇴직금 재원 적립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올해 59세인 A 대표는 11년 후 70세에 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4년간 법인의 성장과 발전만을 위해 힘써온 시간에 대한 보상인 퇴직금을 10억원 이상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 법인에서 연봉을 8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A 대표의 2028년 퇴직 시 예상 퇴직금 규모를 산정하면 세전 약 5억76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

 

A 대표가 원하는 10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급여가 1억5000만원까지는 인상돼야 합니다.

 

연평균 급여

 

A 대표는 원하는 퇴직금 규모에 맞게 점진적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법인에서 퇴직금 10억원을 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 시 법인의 현금 지급 여력이 5억원밖에 되지 않을 경우 A 대표는 퇴직금으로 5억원을 받았지만, 세금은 퇴직금 10억원에 대한 2억원이 넘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향후 법인에서 거액의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A 대표는 퇴직금 재원 적립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죠. 

 

그렇다면 현명한 퇴직을 위해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Check Point 1. 법인에 현금 지급 여력이 부족해 퇴직금을 받지 못해도 퇴직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에 현금 지급 여력이 부족해 퇴직금을 받지 못해도 퇴직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이 대표가 퇴직할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할 현금 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대표는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에서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은 미지급금으로 부채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 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Check Point 2. 퇴직금이 다른 소득보다 절세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퇴직금이 다른 소득보다 절세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법인 자금을 개인 자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급여, 배당, 퇴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여는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득 금액별로 6.6~44% 누진세를 적용하고, 배당이나 이자 등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며 여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15.4~4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은 급여, 배당과 달리 우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금 단일 항목으로 분류과세를 적용하므로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특히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Check Point 3. 퇴직금 지급액은 별도 규정이 있나요?

퇴직금 지급액은 별도 규정이 있나요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 계산 시 제대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종업원과 달리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퇴직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정하지 않을 때는 법인에서 지급한 퇴직 급여 중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10%×근속 연수'에 대해서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또 적정한 지급 규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지급된 퇴직금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 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액×10%×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 연수×3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Check Point 4. 퇴직금 재원을 보험 상품으로 적립하고, 향후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퇴직금 재원을 보험 상품으로 적립하고, 향후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법인명의 보험이란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CEO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또 계약자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 적립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임원 또는 CEO의 퇴직 시점에 당해 보험의 적립액에서 중도 인출해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보험 계약의 계약자/수익자를 퇴직하는 임원 또는 CEO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된 보험금은 은퇴 생활비나 상속 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보험 차익에 대한 추가 과세 문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Check Point 5. 보험 상품으로 퇴직금 재원을 준비할 경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보험료

 

퇴직금 재원 적립을 보험 상품으로 활용하면 대표 재직 중에는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유고 리스크(Risk)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퇴직 시에는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대표 유고 시에는 상속인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는 법인의 유동 자산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법인 대표들은 젊음을 희생한 대가로 빛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으며, 향후 법인의 현금 지급 여력 문제로 원하는 수준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리스크 보장과 함께 매월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출처 : 삼성생명 WM, 2017년 8월호>

※준법감시필(WM사업부 DE-17-07-136, 2017.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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