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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리포트] 보험을 활용한 상속 대비

 

상속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피보험자의 상속 발생 시 납부 유동성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6년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자산가가 큰 관심을 보인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과거에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 시 38%였으나 2017년부터는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최고 세율 구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 40%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세율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인데요.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반이 세금이라는 것이죠. 50%라는 높은 세율 구간이 있는 상속세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세율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은 자산이 많은 자산가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상속이 발생했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015년 통계청에 서 발표한 사망자 수와 국세청 에서 발표한 상속세 결정 현황을 보면 사망자 27만 5895명 중 상속 세를 납부한 사람은 659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2.3%만 상속세를 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공제가 있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은 지금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FP센터를 찾는 고객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직은 너무 이르고 상속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언제 발생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상속에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산 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자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기 전 유언을 통해 자산에 대한 분할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유언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가 있으며,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2015년 국세청에서 발표한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2011년 7만 9030명에서 2015년 9만 8045명으로 2만 명 가까이 증여세 신고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신고 인원이 늘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리 증여함으로써 향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최고 세율 50%에 해당하는 자산가가 본인 자산 중 5억 원을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2억 5000만 원을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8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 대신 증여를 하면 1억 7000만 원을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발생 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피상속인의 합산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증여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증여는 수증자별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활용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마지막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데, 이때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상속 발생 시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6592명의 상속세 납부 세액은 약 1조 8000억 원으로 1인당 2억 7000만 원입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받은 자산이 금융 자산이라면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부동산이나 사업체 같은 고정 자산을 받았다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업승계가 어려워지거나 부동산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

 

상속세는 사망과 세금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사망하면서 내는 세금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망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이 준비된다면 상속세 납부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피보험자의 상속 발생 시 납부 유동성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상속은 상속세 발생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상속인)보다 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즉 유언장 작성, 사전증여,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야 자산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출처 : WM리포트, 2017년 7월호>

 

※ 준법감시필(WM사업부DE-17-06-100,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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