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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in라이프] “2017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지원 혜택 꼼꼼히 챙기세요!

 

2017년에는 세제를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가 변화합니다. 오늘 <삼성생명 블로그L>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부터 부동산 청약 1순위 규제까지 달라지는 제도 중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Check1. 신용카드 공제 혜택 2018년까지 연장

신용카드 공제

 

2017년에 달라지는 제도 중 직장인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 카드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16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직장인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현재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총 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은 2018년부터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17년부터 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Check2. 노후 경유차 교체 및 수소차 지원금 확대

수소차 지원금

 

2017년 6월 30일까지 2006년 말 이전에 새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깎아줍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화물•승합차도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또한 2017년부터 수소연료 전지차를 구입하면 1대당 4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데요.수소차도 친환경 차량에 대해 지원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만 각각 1대당 100만원, 200만원씩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Check3. 부부가 함께 1순위 청약 불가능

청약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정부의 11.3 대책 발표로 지정된 37개 조정대상지역(서울, 과천, 성남, 부산 일부 지역 등)에는 공통적으로 1순위 청약 제한이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청약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당첨되면 5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한 청약 전략이 필요하답니다. 또 청약신청일이 달라도 당첨일이 중복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만약 청약 발표일이 같은 단지 두 곳에서 동시에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두 단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이 1순위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역시 어려워집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청약신청 자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도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청약제한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Check4. 고소득층 과세, 저소득층에는 지원 확대

2017 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체계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 표준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올렸습니다.

 

반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의 완화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운데 주택 관련 요건을 폐지해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5천∼3만원일 경우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 동안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70%까지 깎아주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Check5. 대학생 장학금•학자금 지원제도 완화

국가장학금

 

대학 장학금•학자금 지원제도도 바뀝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는데요.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학생에게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C학점을 두 번까지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인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번만 연장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2년간 연체자 등록을 유예해줍니다.

 

2017 달라지는 것들

 

 

 

 

 

<출처 : 머니in라이프, 2017년 1월호>

 

※ 준법감시필 (은퇴연구소 제16-162호,‘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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