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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리포트] 증여의 시대, 증여 잘하는 방법

 

2조 3628억원, 9만 8045명.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5년 증여세 신고 세액과 신고 인원입니다. 2014년보다 신고 인원은 10.2%, 신고 세액은 25.8% 증가한 수치인데요. 바야흐로 증여의 시대입니다. 보험을 활용해 ‘똑똑한 증여’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여

 

큰 자산가가 아니어도 생전에 본인이 재산을 잘 물려주어야 자녀가 이를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증여를 실행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한편, 많은 재산을 한 번에 물려줄 때의 부작용을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자녀가 재산을 잘못 관리하거나 부모의 남은 재산만 바라고 나약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증여를 망설이거나 증여하더라도 효도 계약서 같은 각서를 받아두면서 자녀가 불효자로 바뀔 경우를 대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

 

많은 고객이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지금 증여할까요? 나중에 상속할까요?”입니다. 사실 상속과 증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상호 보완적이기에 딱히 뭐가 낫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금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상 상속세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 10~50%를 적용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해 상속세 10~20%가 발생하면 굳이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성급하게 증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보내고 남은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율이 30%를 넘어가면 일부 자산은 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답니다.

 

증여 잘하는 법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럼 어떤 재산을 증여할까요?”입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10년 합산 기준)은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증여는 가능하나 초과하는 금액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하는 재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충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현금, 금융 자산, 부동산 중 아파트 등은 시가를 파악할 수 있지만, 토지나 건물 등은 시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 지가나 기준 시가, 임대료 환산 가액 같은 보충적 방법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시가보다 낮게 평가할 때가 많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증여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까지 자녀의 소득이 되는 효과가 있어 일반적으로 증여를 고려할 경우 우선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 지가 평균 상승률(2014년 3.64%, 2015년 4.14%, 2016년 4.47%)이 시중 금리보다 높은 것도 부동산 증여에 한몫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까지는 약 19만 필지의 토지 증여와 6만5000건가량의 건축물 증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토지는 22만 필지 이상, 건축물은 8만 건 이상의 증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최근에는 부동산 외에 다른 방법을 활용, 증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증여를 고려하는 많은 자산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자녀에게 목돈을 줬다가 흥청망청 써버리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금융사의 사전증여신탁 상품이나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됩니다. 사전증여신탁 상품은 부모 명의로 일시에 목돈을 맡기면 국공채 등 신용도가 높은 채권에 투자해 운영하다 사전에 지정한 자녀 명의 계좌로 6개월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금액과 자녀에게 지급하는 기간을 부모가 가입하면서 정할 수 있고, 신탁에서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연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할인율로 계산한다는 세법상 규정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종신연금형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계약자를 부모, 수익자를 자녀로 가입하면 연금 수령 전에는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가 부모에게 있지만, 연금이 개시되면 자녀가 일정액을 받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금 평가를 통해 계산한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연금 보험의 정기금 평가에 할인율 3.5%를 적용해 약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 종신연금형은 연금 수령 개시 후 해지가 불가능해 자녀에게 일정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됩니다.

 

 

 

 

<출처 : WM리포트, 2016년 12월호>

 

 

 ※ 준법감시필 (WM사업부 DE-16-11-092,‘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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